“공무원연금 개혁 정치적으로 논의해선 안 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8일 “국민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말에 현혹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려면 국채 발행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혀 손질이 안 됐으니, 이제 국민이 솔직해져야 한다”며 “공짜만 찾고 자기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상태로는 계속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정 장관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재원을 부담하는 국민의 문제이므로 개혁 논의도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