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범 3년새 81% 급증 왜?

최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은 ‘공연음란’(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음란행위)이 정신이 이상하고 심약한 남자들의 돌출행동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닌 심각한 반사회적 일탈행위란 사실을 환기시켰다.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연음란 사범 적발 건수는 2010년 630건에서 지난해 1144건으로 3년 사이에 81.6% 급증했다.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677명에서 1202명으로 77.5% 늘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726명을 검거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고 있다.

공연음란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한 듯 보이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성(性)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꼽는다. 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일명 ‘바바리맨’을 보고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성범죄의 하나로 보고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의학계에서는 공연음란 행위를 정상적 행위로는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상 행위로 보지만,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연음란죄는 개인의 사회성 부족으로 나타난 범죄”라면서 “직장·가정 생활 등 평소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감이 낮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돌파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연음란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목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PC 등의 영향으로 부모와 동성·이성을 비롯한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개인이 많아진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연음란 행위를 사회성이 부족한 개인의 불가피한 일탈행동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보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은 다시는 그곳에 섣불리 가지 못할 만큼 신체적 폭력에 상응하는 공포감을 갖게 된다”면서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치료 대상으로만 여기는 순간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게 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관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