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안전결함 7만 9천 건 중 11%만 보수

서울 지하철 안전결함 7만 9천 건 중 11%만 보수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밀점검 대신 망원경으로 육안점검 등 관리도 허술

서울 지하철의 노후화로 최근 5년간 모두 7만 9천569건의 안전 결함이 지적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건 11%(1만 5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자치구 23곳(양천·광진 제외)과 합동으로 지하철역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구간에선 균열 6만 2천638건과 누수 710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9호선 구간에선 균열 1만 5천931건과 누수 355건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메트로는 148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각각 22억원, 1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특히 서울메트로는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 예산이 2011년 50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 30억원, 올해 22억원으로 매년 0.3%가량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보수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해요소부터 근본적인 보수가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 재정난과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감사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된 지하철 안전 결함이 예산 부족 탓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고가역사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감사관이 현장점검을 한 결과 균열, 백태, 누수, 철재 부식 등 결함이 다수 발견됐으며 지하역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감사관은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고가역사 20곳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면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조사 등 현장재료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2호선 철도교량을 점검하면서 수심 상승으로 고소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망원경 등을 이용해 대략적인 육안점검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하철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며 “적발된 결함을 시정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