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냈던 피해자 109명중 절반 숨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지 3주년을 맞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9일 정부에 적극적인 대일외교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위헌 판결 3주년인 3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 헌재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는 일본에 법적배상이나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성의있는 표시를 기다리겠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상임대표는 “1990년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처음 제기한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였다”며 “지난 24년 동안 피해자들이 직접 외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대협은 “세 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지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재검증 하는 등 진정성 없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06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피해자 109명 중 절반이 눈을 감았고, 위헌 판결 후 지난 3년간 18명이 고인이 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 해결을 앞당기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판결 3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말이 없고 일본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적극 나서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그때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대통령이 된 딸이 나서 매듭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인 희망나비와 함께 이날 오후 6시까지 청와대와 외교부 인근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