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이하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환자들이 병원시설과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는 등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메디텔 등록시 필요했던 해외환자 유치실적 등을 없애는 등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환자들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위험이 있다고 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겠다고 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시켰다”며 “병원 자회사가 파는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로 받아들이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일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를 육성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8월말 3차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