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씨 비리 중간수사 발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은 12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씨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14일, 유씨 사망이 최종 확인된 지 22일 만이다. 또 유씨의 장남 대균(44)씨를 73억원 규모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주체코 대사는 도피를 총괄지휘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유씨가 계열사 자금 1291억원을 빼돌리고 15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파악했지만 사망이 확인돼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1793억원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근거 없는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사진 대금 등을 챙겨 계열사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청해진해운도 재무구조를 만회하기 위해 세월호 과적·과승을 일삼고 선박관리,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유씨 일가 경영 비리가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씨는 특히 자신의 사진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 사진 구매에만 계열사 자금 44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계열사는 사진 1장을 17억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유씨는 200억원을 들여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호화 전시회를 열고 그 비용을 계열사 등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유씨 일가는 또 의미 없는 단어들을 조합하거나 가치 없는 명칭을 사용해 무려 1300여개의 상표권을 등록해 놓고는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돈을 거둬들였다.

오 전 대사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검·경 동향과 수사 상황, 도피조 인력 및 운용계획을 비롯해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오 전 대사의 부인이자 유씨 여동생인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유씨 일가 및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만 29명에 달한다. 지난달 자수한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는 유씨의 도피용 가방 및 현금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고 차남 혁기(42)씨 등 해외 도피자의 조속한 국내 송환과 유씨 일가 차명 재산 추가 확보 및 동결 조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