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16조원을 들여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연 국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거나 올해 시행이 예고된 정책이 망라됐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이 부족하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데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5년 뒤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11개 사회보장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분야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 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15조 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반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화,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행복주택 공급,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등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5년 뒤 고용률은 70%로, 출산율은 현재 1.19명에서 1.3명으로 올라가고 국민 의료비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5.2%에서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4대 중증 질환 이외의 의료비 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두 빠졌다”며 “기존의 물건에다 포장지만 다시 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의료비 경감 대책이 빠졌다는 것은 5년 뒤에도 가계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지금과 같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예로 들고 증세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