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사학계 “자사고 폐지 강력 대응할 것”

중등사학계 “자사고 폐지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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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관련,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불거질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전국의 자사고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고 난 후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내리면 되는 일이지 교육감이 앞서서 폐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 사립고에도 점진적으로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해 자사고와 경쟁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폐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가며 당초의 취지를 더욱 키우고 되살려가는, 전적으로 ‘치료적인 태도’ 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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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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