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검찰에 고발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 구역 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부 환지 방식(토지보상) 도입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자 주장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강남구는 28일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는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천400억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공원부지 4천800여 ㎡를 부당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해줬으며,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시설이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지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의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구룡마을에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방식이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허위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환지규모를 기존 18%가량에서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며 강남구가 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은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구룡마을 구역이 실효되더라도 강남구가 협의에 나설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3개월이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강남구가 서울시에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며 협의 의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