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 안보교육 실태 조사하라”

시민단체 “학생 안보교육 실태 조사하라”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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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2012년 17개 지역 교육청이 군부대와 안보교육 업무협약(MOU)를 맺고 군에서 학교 내 안보교육을 주도하고 있지만 담당 교육청은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군인의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관련 영상자료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다는 영상에는 강제낙태, 영아 살인 등 학생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나라사랑’을 명목으로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 사용을 가르치는 현행 안보교육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안보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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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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