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장물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준 전당포 업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목걸이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때는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씨는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대 청년이 이틀에 걸쳐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려 한다면 전당포 업주로서는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 20대 청년으로부터 이틀에 걸쳐 금목걸이 4개를 저당잡고 370만원을 내줬다.

그러나 이 금목걸이는 훔친 물건으로 밝혀졌고, 이씨는 금목걸이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