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시민자문단도 “공익 먼저”…개장 안갯속

제2롯데월드 시민자문단도 “공익 먼저”…개장 안갯속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도 분야별 대책 48건 이행 조건 제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꾸린 시민자문단도 안전, 교통, 지하수위 저하 등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이 더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 역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 롯데 측이 48건의 분야별 대책을 우선 이행하고, 관련 자료 21건도 새로 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관련 현안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자문단은 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을 놓고 안전, 교통 유발,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상황이므로 공익적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서울시와 롯데 측이 저층부 임시사용을 위한 초고층 공사 안전 대책, 교통개선 대책, 방재 대책 등도 더 세밀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발족한 자문단은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수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주도해왔다.

시민자문단이 이러한 의견을 내놓자 저층부 임시개장 문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부서들은 전날 회의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위해 롯데 측이 택시 베이(bay) 설치, TSM(교통체계개선) 사업 완료,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등 37건의 대책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가 내려앉거나 경계석 일부가 갈라지는 현상을 없애고 점자블록도 재시공하는 등 11건은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재난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계획, 공사차량 운영방안 등 21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야별 검토 내용도 훨씬 깐깐해졌다.

공사장 안전 분야에선 롯데가 600㎏ 커튼 월이 400m 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지만, 시는 공사 자재별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 방어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피난·방재 분야에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했는지 확인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면 층별로 연기 발생기를 이용해 감지기와 방화셔터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교통 분야에선 기존 교통개선대책이 잠실 권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계량 분석하고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는 롯데가 내놓은 교통대책에 대해, 대한교통학회는 잠실사거리 교통수요 변화에 대해 이달 중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자문단은 지하수 유출과 포트홀 등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이라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임시개장 여부는 각 분야 대책이 꼼꼼히 마련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 준공 예정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영업 개시일에 맞춰 내부 공사까지 마친 입주업체들은 롯데가 임시사용을 신청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 개장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