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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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996년>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김길영 서울시의원 “강남·북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디자인정책관 역할 중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 단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디자인정책관이 적극 개입해 강남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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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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