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틀 내에서 보완해야”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틀 내에서 보완해야”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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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반대 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자체의 경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 같다”며 “전국 13곳의 진보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감이 협력해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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