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세금 화제 “유병언 제보 현상금 세금은 0원, 5억 현찰로” 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이 10배 가까이 인상된 가운데 현상금 세금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5일 지난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고 밝혔다. 현상금 인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은 원래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다.

특히 유병언 일가 신고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현상금 세금 없다니 좋네” ,”현상금에 세금 붙으면 안되지”, “현상금 세금 기타소득 해당이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