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북한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북미 대결구도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촉진하거나 정당화시킨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HK 연구교수는 30일 오후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 방안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경제 제재 등을 시도했지만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대화와 교류,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의 점진적 개선을 도와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남북관계 발전과 정전체제 극복 방안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도 “남북 간 군비경쟁과 적대체제가 양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방을 벌이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협력이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행위원은 북한인권 개선 원칙으로 ▲ 인권의 정치화 배제 ▲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 갈등 예방 ▲ 분단체제와 남북한 인권의 연결성 인식 ▲ 남북 상호신뢰구축 등을 꼽았다.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보수 진영은 과잉 대응을, 진보진영은 과소 대응을 했다”고 평하고 “진보와 보수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