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태수 前회장 땅 압류…은마아파트 등 300억원 상당

국세청, 정태수 前회장 땅 압류…은마아파트 등 300억원 상당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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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억 체납… 8년째 해외도피

국세청이 세금 수천억원을 체납하고 8년째 해외 도피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 땅을 최근 압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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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국세청이 지난 2월 초 압수한 정 전 회장의 땅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1개 동 일부와 경찰 치안센터가 포함된 2190㎡ 상당의 토지(최소 300억원 상당)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기 상태였던 해당 토지를 서울시에 등기 처리 요청했고, 서울시가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등기 처리하자 곧바로 이를 압류했다. 12개 필지로 나눠져 있던 해당 부지는 1980년대 한 필지로 합쳐지면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편 땅 주인인 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후 8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번 압류로 국세청은 땅을 공매에 부쳐 정 전 회장의 체납세금 일부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역대 최고 세금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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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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