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 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전남 나주의 7세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고종석이 31일 경찰에 붙잡혀 수사본부가 꾸려진 나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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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7세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고종석이 31일 경찰에 붙잡혀 수사본부가 꾸려진 나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종석 씨는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고종석 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종석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고종석 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종석 씨는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