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와 함께 OECD 최장…합계출산율 1.3명 못 미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밑돌았다. 국제기구가 합계출산율 1.5명을 초저출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다른 10개국은 대부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에 따라 2011년을 기준으로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우리와 헝가리만 남았다. 취업 문제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으로 결혼을 꺼리는 미혼 남녀가 늘고 결혼한 부부들도 육아, 주택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저출산의 늪’에 갇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계획(2011~2015년)에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만 58조 6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34세의 결혼한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만 따로 뽑아 보면 2005년 1.69명, 2008년 1.6명, 2011년 1.99명으로, 미혼과 기혼 여성을 모두 포함한 합계출산율을 웃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다. 청년들이 결혼을 꿈꿀 수 없는 팍팍한 현실이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자체 조사한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4분의3은 결혼 생활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