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기업·공공부문 비리첩보 수집 강화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숨을 고르던 검찰 특수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정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난 체육단체 비위 사건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역외탈세에 초점을 맞춰 CJ와 효성그룹 등 대기업 비리를 적발했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주문 이후 올해는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환부 도려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대상은 체육단체 =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 지휘 하에 일선청 특수라인을 가동,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체육단체들의 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사업비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회계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감사에서 대한야구협회 직원들은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해 7억1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5억여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역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울산시태권도협회장은 공금 286만원을 개인 차량 기름값 및 식사비로 썼다가 들통났고 패러글라이딩연합회는 국고보조금 약 400만원을 임원 협찬금으로 유용했다.

체육단체에 만연한 ‘주머닛돈이 쌈짓돈’ 관행이 검찰 수사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대한공수도연맹의 경우 회장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특히 상임부회장을 맡은 회장의 아들이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1억4천54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조직 자체가 사유화된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도 수많은 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대한배구협회의 경우 부회장 2명이 자체회관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 거래를 했고 건물 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 550만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했고 대한씨름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대회 사업비 6천3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 모두 수사 의뢰됐다.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성격을 띠는 체육단체들에 악습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 일선청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檢 칼날, 공공부문 겨냥 = 이번 체육단체 비위 수사에 검찰 내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물론 일선청 특수라인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주문 이후 검찰이 체육단체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신년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 비위 수사 역시 이같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실제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부문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민정수석과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의뢰 이후 중수부 후신인 반부패부에서 직접 사건을 검토해 중앙지검 특수부 등 일선청 특수라인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사건이 아니라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반부패부가 직접 지휘에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이 그만큼 이번 수사를 중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체육부문 비위 수사가 공공부문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검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역외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조석래 효성 회장 역시 홍콩 등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올 초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주문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올해 검찰 수사의 ‘테마’가 공공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대검은 최근 공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첩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일선청 및 정보라인에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을 지시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몇몇 공기업이 검찰의 내사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중간 간부급에 이어 평검사 인사를 완료함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본격적인 사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