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에 무응답 일관…1월 중 구성 예정 협의체도 흐지부지나라사랑 정책자문위·전문가 공개 못할 사정 있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7개월이 넘도록 국가보훈처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진척을 보이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박승춘 보훈처장은 광주시의 면담 협조 요청 공문에도 번번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훈처가 지난달 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5·18 기념곡 지정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1월 중순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민주화운동 연구자 4명과 호국안보단체 회원 2명, 정책 갈등 및 음악전문가 3명 등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해 기념곡 지정 기준과 활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으나 2월에 들어선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중 5·18 단체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추진하겠다던 계획도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보훈처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5·18 부상자회장과 5·18 유족회장을 만나 “특정 단체, 북한의 활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단체장들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춘식 5·18 유족회장은 “한 적도 없는 발언을 버젓이 오월 단체장의 의견인 양 공문에 작성했다. 그동안 보훈처의 의견수렴 역시 여러 국회의원으로부터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의 이러한 행동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박혜자 의원 등이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반대를 위한 의견수렴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명단, 시행 공문 등 의견수렴 근거를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이들의 면면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역시 자문의 공신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언론, 교육,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1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부분이 있고 예민한 문제라 자문위원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관할 부처에서 유명인에게 의뢰하거나 국민공모를 해왔는데 이번의 경우 선례나 관련 규정이 없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진 전 5·18 부상자회 회장은 “올해 5·18 기념식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의견 수렴 운운하는 보훈처가 기념곡 지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 결의안 통과와 100만명의 서명은 의견수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시의 기념곡 지정 촉구 및 보훈처장 면담 협조 요청 공문에 응답하지 않았던 보훈처는 지난달 15일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청사 방문 당시 오는 5일까지 보훈처 입장을 정리하고 처장 면담 일정을 확정해 대책위 측에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약속한 날까지 보훈처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훈처가 만 7개월째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념곡 지정 반대를 위한 의견수렴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부여당과 극단적 보수자들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2014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103일 남았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먹다 남은 식은 밥 대하듯 하니 국가보훈처도 이를 따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