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마사회장 만나 “경마장 불가” 담판

용산구청장, 마사회장 만나 “경마장 불가” 담판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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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7일 전후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과 만나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강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는 서울 외곽으로 이전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마사회가 입점을 강행하자 주민 불안이 커져 면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날 “마사회가 마권 장외발매소를 학교 주변으로 옮기겠다고 강행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전계획 재검토를 공식 촉구했다.

성 구청장은 전날 오후 마권 발매소 이전 예정지의 천막농성장을 차린 주민들과 만나 마권발매소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산 마권 발매소 논란은 마사회가 기존 한강로3가 발매소가 낡고 비좁다는 이유로 2010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그 부근에 18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구는 마사회가 사행성 시설을 지을 계획이면서도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아 대규모 민원이 초래됐다고 항의했다. 구민들은 지난해 8월에는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12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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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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