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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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에 공감… 외곽으로”

서울시가 한국마사회의 용산구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23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학교 주변으로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교육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과 교육 관계자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장외발매소 이전은 (사행시설을) 생활밀집지역에서 격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한 정부 지침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용산역 인근 화상경마장을 청파로 소재 18층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 등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해 문제될 게 없다. 개장 연기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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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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