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배출… 15% 늘어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서울 집중화’ 탓에 지방과의 법률서비스 양극화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1만 474명으로, 2012년 말 9124명에서 15% 가까이 늘었다. 개업 변호사는 등록 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며 업계의 공급 상황을 드러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서울 지역 개업 변호사 급증은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공급되는 가운데 특히 새내기 변호사가 서울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2663명이었던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6년 5219명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 1만명을 뛰어넘으며 다시 2006년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00년 서울 변호사는 전체 4228명 가운데 63.0%를 차지했으나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는 1만 4242명 중 73.5%까지 상승했다. 반면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5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로펌도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지역 법무법인은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 474곳으로 4.6배 증가했다. 서울에는 변호사가 넘치는 반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도 여전히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변호사가 없는 지역(무변촌)은 전국 219개 시·군·구 중 67곳(30.6%)에 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