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세대 오늘 첫 시국대회…촛불집회도 예정

민주화세대 오늘 첫 시국대회…촛불집회도 예정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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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사정부 시절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세대가 11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첫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민주화세대 시국선언준비모임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갑오년 새해, 민주주의를 구하라’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대학 민주동문회협의회, 4월 혁명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7개 단체·협의회로 구성된 이 모임은 집회에서 “정부와 여당에 부정과 불통, 무능을 극복하고 안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집회에 1천500여명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국정원 시국회의의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수사방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촛불집회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와 ‘민주화 세대 1만인 선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오후 4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9차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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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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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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