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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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혜 논란·재정 어려워”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여 해당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 가운데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3억 2400만원으로 책정·의결했다. 기존 규모보다 3분의1을 줄였다. 이에 따라 하나고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첫 자사고다. 시는 학생의 15%에 해당하는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재단도 같은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나고와 50년 기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시내 자사고가 25곳 추가되며 시가 하나고에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시 재정도 어려워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시가 협약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1분기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는 3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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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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