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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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혜 논란·재정 어려워”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여 해당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 가운데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3억 2400만원으로 책정·의결했다. 기존 규모보다 3분의1을 줄였다. 이에 따라 하나고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첫 자사고다. 시는 학생의 15%에 해당하는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재단도 같은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나고와 50년 기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시내 자사고가 25곳 추가되며 시가 하나고에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시 재정도 어려워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시가 협약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1분기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는 3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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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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