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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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2011년 시민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천연대는 이미 해산된 지 오래됐고 서울민권연대는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도봉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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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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