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편입’ 문서 없어진 것…日독도 영유권 주장에 흠결”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지방행정문서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이 소실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이하 독도련)는 8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일본 시마네현 공문서 보관소에 직접 가서 원본 열람을 요구했더니 직원이 ‘과거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45년 8월24일 시마네현 청사를 모두 태운 불이 났을 때 고시 제40호 원본도 함께 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배삼준 독도련 회장은 “고시 제40호가 제정된 1905년 당시 일본의 공문서들은 모두 필기체로 작성됐지만 이 고시만은 오늘날 인쇄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도 원본이 없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석좌교수는 “원본 문서가 없다는 것은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주장의 증거력이 상실됐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심각한 흠결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면 서울대 교수도 “일본은 이 고시를 들어 독도 편입이 근대 국가의 행정행위라고 주장해왔다”며 “앞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를 요구받으면 일본은 정황 수준의 증거 밖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련은 시마네현에 고시 제38∼42호 열람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고시 제40호와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고시들이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지와 제40호의 원본 보관 여부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2월25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는 주인이 없으므로 일본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정한 지방행정문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