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복지부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대선 공약과 법안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측 위원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그 역할 안에서 어느 방식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법제화를 통해 지급 보장을 하는 건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