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동양그룹 사태 피해를 키웠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특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특금은 고객이 증권사 등 신탁회사에 맡긴 자금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금의 운용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동양 사태에서 문제가 된 기업어음(CP) 등의 채권형 상품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채권형 상품이 집합투자상품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특금으로 편입돼 규제를 피했다며 편법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4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규제의 수위나 정책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려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적정성 원칙을 강화하고 특금의 투자 대상을 제한할 것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금을 집합투자상품으로 간주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작동할 것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특금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