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권분립 아니라 삼권융합”…與 “청문회 자리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청문회’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법원이 계속 고위 관직으로 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적합하냐.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문제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면 법사위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황 법원장은 답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인사가 적절한지 따지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황 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사이의 지연·학연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세 사람은 경남 마산 출신이거나 마산에서 중·고교를 다녔고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신경민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이유를 찾아보니 마산밖에 없다”며 관계를 캐물었다.

황 원장은 “김 실장과 사적으로 교류가 전혀 없고 홍 수석과는 모임에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만나 인사하는 사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에게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냐”는 박지원 의원의 추궁에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측은 각종 인사로 각급 법원장 자리에 줄줄이 공석이 된 점도 우려했다. 올해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 때문에 광주·대전고법원장 자리가 비어있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박홍우 법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황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가면 4개월 이상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라며 “(후보자 수락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황 원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노철래 의원은 “감사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느냐”고 황 원장을 거들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잘 처신해서 박근혜 정부의 공명정대한 암행어사가 돼주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