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 맺은 곳 한 곳도 없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누적 관객 1억명을 벌써 넘어섰지만 영화산업종사자들은 표준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받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49개 작품 가운데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맺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영진위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들어 9월까지 개봉한 349개 작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조사에 응답한 곳은 49개 작품에 그쳤고 나머지는 독립영화로 분류되거나 제작사의 변경, 제작사의 통화불능(부재 포함), 응답 거부 등으로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작품은 6개로 조사됐으나 이 가운데 2개 작품만 전체 영화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4개 작품은 일부 스태프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봉한 흥행작 ‘7번방의 선물’(1천만명이상 관람), ‘관상’(800만명 이상), ‘베를린’(700만명 이상), ‘신세계’(460만명 이상), ‘스파이’(300만명 이상) 등도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계는 영화산업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5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했고 지난해 5월 영화산업계 임단협 체결시 의무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영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스태프들이 현장을 이끌어줘야 한다”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영화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