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민간참여 특별감사 착수

부산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교사가 4년간 4명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지난주 특수학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학생의 ‘2차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특별감사에 나서 빈축을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성폭력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감사반은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사건 은폐·축소 시도 등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장애인 부모회를 비롯해 부산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모여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 조사와 함께 2차 피해를 조장한 교감과 교무부장, 보건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관계자의 처벌과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의 2차 가해 행위를 볼 때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더이상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장애인 부모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를 구성해 해당 교사의 성폭력 행위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지난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와 시교육청의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17일 특수학교 여교사는 피해 여학생 4명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듣고 ‘성희롱 고충신청서’를 작성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했다”며 이 사건을 ‘부산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당시 작성된 ‘성희롱 고충신청서’에는 여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반바지를 입었을 때 (교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이 손을 옷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아빠라고 생각해라고 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