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 네트워크 김영미 구의원 28일 성인지 예산 워크숍

서울시 여성 광역·기초의회 의원 45명이 올바른 성인지 예산 운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동작구의회 김영미(민주당) 의원은 27일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 서울지역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자 28일 오후 3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국가예산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2008년 관련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기초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아닌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버젓이 의회에 올리는 공무원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운영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처음으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각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에서 수급자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급자의 성별만 따져 성인지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내는 등 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에서도 여성은 배제되기 일쑤이고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로부터 초청이 와도 흔히 남성 의원들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