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등 공판준비기일 공개 결정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8월 압수수색한 10명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두번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오후 조 대표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에 송치했다.

조 대표 등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5월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체포돼 이날까지 국정원 조사를 받은 이들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또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등 3명을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달 초 이영춘 지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우위영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놓고 진보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이 8월 28일 압수수색한 10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RO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에 등장한다.

이밖에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하고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과 홍성규 대변인 등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 등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통상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도 공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