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무산 책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기초연금 공약 무산 책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는 25일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중인 배경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26일께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 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중인 진 장관은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개원중이어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말 국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