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테르손 사회보장 장관 방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사회보장 장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웨덴의 복지정책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스웨덴 양국 간 사회복지정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먼저 “사회복지제도는 고유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면서 “세계는 갈수록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에서도 다양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관대한 복지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년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스웨덴에서는 법정 퇴직 연령이 61~67세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64.5세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법정 퇴직 연령을 최소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복지는 장기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정부와 의회, 노사가 함께 모여 ‘바꾸면 안 되는 부분과 바꿔도 되는 부분’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고 조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1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