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운영 위원회 옐로카드제 도입

새 정부 들어 정부 위원회가 536개로 늘었다.

정부는 이 중 5%에 해당하는 25개 위원회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내년부터는 부실 운영 위원회를 대상으로 옐로카드제가 도입된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모두 536개로 1년 전 505개에 비해 31개 늘었다. 51개가 신설된 반면, 20개는 폐지된 결과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는 37개, 자문위원회는 499개다. 행정·자문위원회를 통틀어 대통령 소속은 17개, 국무총리 소속은 60개, 각 부처 소속은 459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 300개 안팎이었던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579개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다시 400개 안팎으로 구조조정됐지만,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늘다가 2013년 2월 24일에는 530개로 마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위원회는 6개가 늘어났다.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획재정부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등은 새로 생겼다.

반면에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은 폐지됐다.

안행부는 정부 내 위원회를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조사·분석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에 관련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먼저 위원회를 장기간 구성하지 않고 있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국방정보화협의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구축협의회 등 2개 위원회는 설치근거를 조정하고,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종 정비노력에도 정부위원회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내년부터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는 사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형태의 옐로카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