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급식재료 못 쓰게 돼급식 질 저하와 농민 소득 감소 우려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학교 급식 질 저하와 농민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열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삭감하기로 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학교급식지원비 460억원과 친환경농축산물 지원비 414억원을 합해 총 874억원이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도내 학교들의 무상급식 시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도교육청 예산 4천1억원, 시·군 예산 3천130억원 등 7천131억원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874억원은 전체 무상급식예산의 1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도내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시작한 경기도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사업 중단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414억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해왔다.

농가가 친환경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하면 일반 급식재료와의 차액만큼 도가 시·군을 통해 농가에 지원해왔다.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와 급식비 차액은 27%정도.

학생들은 몸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도내 944개 학교 학생 65만2천명과 442개 농가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내년부터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학생들과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 영양사는 “지원비가 줄어들면 농약이 많이 들어가거나 등급이 낮은 고기 등 일반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쓸 수 밖에 없다”면서 “아무래도 급식의 전반적인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부모와 교육계 뿐 아니라 농민들의 걱정도 크다.

학교에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게 돼 수익에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에 납품하는 채소의 경우 지난해 도내 550여개 농가가 50억원 가량의 차액지원금을 받았다. 한 농가당 1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다.

농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농민 연간 소득의 30∼40%를 차지하는 액수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친환경농축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시작한 목적이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였다”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지원을 안 해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학부모,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등 도내 30여개 농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19일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경기도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정난이 심각한 경기도는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