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9개 노선 발표’ 서울시 문답

’경전철 9개 노선 발표’ 서울시 문답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4일 9개 노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요금은 기존 지하철과 똑같이 받고 시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 신설에 따라 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서울대 입구~서울대 정문까지 연결하는 것은 후보사업으로 지정해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음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의 문답.

--아직 우선협상대상자가 2곳밖에 없고 오늘 발표한 계획도 준공·완공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나중에 백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발표한 계획도 2008년에 발표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토대 위에서 이뤄졌고 기본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5년마다 여러가지 연동(수정)은 가능하지만 나름대로 노선 수요가 있어 사업성이 없다고 빼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사업 시기는 민간사업자의 협상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신림선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희망요금이 1천360원이고 우리 기준은 1천50원이니 210원의 차이가 있고 그에 이용자 수를 곱하면 보전금이 나온다. 제안된 수익률은 6% 정도지만 5%로 수정하면 보전금을 30% 가량 줄일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하면 연 300~5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지하철 요금이 변동되면 경전철 요금도 달라지나.

▲그렇다. 기존 지하철 요금체계와 연동된다.

--서부선 연장 구간이 서울대입구에서 끝나는데 서울대생, 주민, 등산객들을 생각하면 정문까지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 정문에서 대학 내부까지 연장할 것인지, 서울대 입구에서 정문까지 연장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이 있다. 두 가지 안 모두 일단 후보노선으로 책정을 해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놨다.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서울은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서울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행정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경쟁 노선의 버스는 감차(減車)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아직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어느 노선의 몇 대를 빼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전철 사업이 확정되면 중복되지 않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선을 조정하고 감차 수준이 자연스럽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