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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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3월 6일 = 진보 성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국제중 교장과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3월 8일 = 서울시교육청, 영훈국제중 감사 착수

▲3월21일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5월 20일 = 서울시교육청, 3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시행한 영훈국제중 및 대원국제중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영훈국제중 교감·입학관리부장·교무부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검찰,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합동수사팀 편성해 수사 착수

▲5월 28일 = 검찰, 영훈초·중·고교, 영훈학원 법인사무실, 김하주 이사장 자택 등 16곳 압수수색.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체포

▲5월 29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에 자퇴 의사 통보

▲5월 30일 = 이 부회장, 아들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

▲5월 31일 = 법원,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6월 5일 = 검찰, 영훈학원 및 영훈초·중·고교 내부 시설 공사 부당 수의계약의혹 건설업체 9곳 압수수색

▲6월 13일 = 서울시교육청, 2015학년도 국제중 신입생 일반전형 전원 추첨 방식 개선안 발표

▲6월 14일 = 영훈국제중 교장·영훈초 교장·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출석

검찰,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기소

▲6월 16일 = 영훈국제중 현직 교감 김모씨 목 매 숨진 채 발견

▲6월 17일 = 영훈국제중, 3일간 휴교 조치

▲6월 25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소환 조사

▲6월 26일 = 검찰, 업무방해·배임수재·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6월 27일 = 김하주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7월 2일 = 법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7월 16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영훈국제중 전 교감 등 학교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학부모·학교 관계자·건설업자 등 9명 약식기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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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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