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영훈국제중 사건일지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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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3월 6일 = 진보 성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국제중 교장과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3월 8일 = 서울시교육청, 영훈국제중 감사 착수

▲3월21일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5월 20일 = 서울시교육청, 3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시행한 영훈국제중 및 대원국제중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영훈국제중 교감·입학관리부장·교무부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검찰,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합동수사팀 편성해 수사 착수

▲5월 28일 = 검찰, 영훈초·중·고교, 영훈학원 법인사무실, 김하주 이사장 자택 등 16곳 압수수색.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체포

▲5월 29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영훈국제중에 자퇴 의사 통보

▲5월 30일 = 이 부회장, 아들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

▲5월 31일 = 법원,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6월 5일 = 검찰, 영훈학원 및 영훈초·중·고교 내부 시설 공사 부당 수의계약의혹 건설업체 9곳 압수수색

▲6월 13일 = 서울시교육청, 2015학년도 국제중 신입생 일반전형 전원 추첨 방식 개선안 발표

▲6월 14일 = 영훈국제중 교장·영훈초 교장·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출석

검찰,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 구속기소

▲6월 16일 = 영훈국제중 현직 교감 김모씨 목 매 숨진 채 발견

▲6월 17일 = 영훈국제중, 3일간 휴교 조치

▲6월 25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소환 조사

▲6월 26일 = 검찰, 업무방해·배임수재·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6월 27일 = 김하주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7월 2일 = 법원, 김하주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검찰 구속수감

▲7월 16일 = 검찰, 김하주 이사장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영훈국제중 전 교감 등 학교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학부모·학교 관계자·건설업자 등 9명 약식기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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