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논문서 ‘MB정부 인권위’ 비판 “玄위원장, 정치 독립 의지 없어”

안경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수치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안 교수는 타이완인권저널 6월호에 ‘국가인권위원회, 영광과 수치의 10년’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타이완인권저널은 중국과 이념 갈등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를 경험한 타이완에서 발행되는 국제 인권학술지라는 점에서 인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저널이다.

안 교수는 논문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뒤 7년을 ‘인권위의 영예(Glories)’라고 표현한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4년을 ‘인권위의 수치(Disgraces)’로 규정했다.

그는 ‘2008년 촛불시위를 진압한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 뒤에, “조직 축소와 특별 감사 등 정권 차원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 위원장은 학문적이든 현장 경험이든 인권 활동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 썼다.

안 교수는 “현 위원장의 인권위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그중 최악은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의지가 더 부족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9월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행정부의 일부”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 교수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현재 인권위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제4대 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안 교수는 2009년 7월 인권위 조직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