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논문서 ‘MB정부 인권위’ 비판 “玄위원장, 정치 독립 의지 없어”
안경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수치의 시대’라고 규정했다.안경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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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논문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뒤 7년을 ‘인권위의 영예(Glories)’라고 표현한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4년을 ‘인권위의 수치(Disgraces)’로 규정했다.
안 교수는 “현 위원장의 인권위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그중 최악은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의지가 더 부족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9월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행정부의 일부”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 교수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현재 인권위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10월 제4대 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안 교수는 2009년 7월 인권위 조직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7-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