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토호들의 일자리 빼앗기 양극화 심화’ 한목소리

‘토호들의 일자리 빼앗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채용 특혜는 농·수·축협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단호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통해 농·수·축협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은 중앙보다 정치, 경제, 문화, 학교가 하나로 연결되는 유착관계가 심해 토호들의 일자리 빼앗기가 더 잦다”면서 “이는 지속적으로 소득분배와 부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쳐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사회 불신이 커지고, 특히 지방대생들이 (취업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걱정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정채용이 공공기관 등 하위직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공채를 가장한 부정채용은 크나큰 범죄”라며 “발각되면 강하게 책임을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부정취업자들이 ‘망신 한번 당하면 그만’이라거나 해당 기관이 ‘지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생각을 버린다”고 지적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채용의 기본은 공정성인데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실력을 다지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정취업이 적발되면 강제퇴사 등 징계는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취업은 지방의회 등 감시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 빚어지는 것”이라며 “채용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자체 감사에 그치지 말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진 사무처장도 “감사원이 외부에서 제기한 것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정취업 의혹만 있고 증거 잡기가 힘들면 성과관리 등으로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올 하반기부터 중앙회가 일반관리직 채용을 대신해 대내외적 공정성 시비를 없애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관련 규정을 모범안과 다르게 변경한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모범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신규 채용의 제규정 준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달 서울신문 보도 이후 긴급 실태조사에서 2005년 이후 고양·김포·부천·파주연천 축협의 5~6급 채용인원 243명을 대상으로 전·현직 임원 자녀 직원 수를 조사한 결과 인원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