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난달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36개(94.4%) 지자체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자체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한달간 들어온 민원의 1천428건 가운데 97.1%가 서울에서 나왔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RFID(무선주파인식) 시스템 등 어느 한 방식으로 통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올해까지 RFID 시스템 설치에 지원하기로 했던 국고보조금을 201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쏟아지는 민원…서울 자치구 시행 방식 ‘제각각’
서울 자치구마다 RFID 시스템·전용봉투·단지별 방식 등으로 종량제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다. 수수료도 다르다. 이 때문에 빗발치는 민원은 종량제 시행 이전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민원이 집중된 서울시를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자치구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3개 자치구는 전용봉투를 쓰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단지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RFID 시스템 방식을 채택한 곳은 도봉·구로·금천·영등포·양천·동작·송파구 등 7개 자치구다. 마포구는 8월, 서초구는 10월에 도입한다.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자치구는 종로·강서·강남 등 3개 자치구다.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단지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세대별 종량제 vs. 단지별 종량제…무엇이 문제
종량제의 근본 취지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낸다는 것이다. 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 단지별 종량제 방식 가운데 이런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세대별 종량제인 RFID 방식과 전용봉투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가정마다 다르게 부과된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대당 200만원 가량인 고가의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각 자치구에서 확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전용봉투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와 마찬가지로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닐 매립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도 1ℓ당 17원부터 80원까지 다양하다.
서울 종로구는 1ℓ당 20원을 내야 하지만 강남구는 1ℓ당 80원으로 자치구 중 수수료가 가장 높다.
◇RFID 설치 국고보조금 ‘15년까지 확대…효과는 ‘미지수’
RFID 시스템 총 설치비용의 30%는 국고지원이며 나머지 7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RFID 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을 2015년까지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다.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고 지자체와 자치구마다 다른 종량제 시행 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을 연장 지원한다고 해도 재정 자립도가 다른 각 지자체에서 RFID 시스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RFID 방식을 시범운영했다가 지난달부터 전용봉투제를 전격 도입했다.
김하성 강남구 자원재활용 팀장은 “RFID 시스템은 기기 비용·운영비 등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전용봉투제를 도입한 뒤 타 자치구에서 RFID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정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쏟아지는 민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RFID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지자체 소관으로 내버려두기에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36개(94.4%) 지자체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자체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한달간 들어온 민원의 1천428건 가운데 97.1%가 서울에서 나왔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RFID(무선주파인식) 시스템 등 어느 한 방식으로 통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올해까지 RFID 시스템 설치에 지원하기로 했던 국고보조금을 201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쏟아지는 민원…서울 자치구 시행 방식 ‘제각각’
서울 자치구마다 RFID 시스템·전용봉투·단지별 방식 등으로 종량제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다. 수수료도 다르다. 이 때문에 빗발치는 민원은 종량제 시행 이전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민원이 집중된 서울시를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자치구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3개 자치구는 전용봉투를 쓰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단지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RFID 시스템 방식을 채택한 곳은 도봉·구로·금천·영등포·양천·동작·송파구 등 7개 자치구다. 마포구는 8월, 서초구는 10월에 도입한다.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자치구는 종로·강서·강남 등 3개 자치구다.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단지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세대별 종량제 vs. 단지별 종량제…무엇이 문제
종량제의 근본 취지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낸다는 것이다. 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 단지별 종량제 방식 가운데 이런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세대별 종량제인 RFID 방식과 전용봉투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가정마다 다르게 부과된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대당 200만원 가량인 고가의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각 자치구에서 확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전용봉투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와 마찬가지로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닐 매립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도 1ℓ당 17원부터 80원까지 다양하다.
서울 종로구는 1ℓ당 20원을 내야 하지만 강남구는 1ℓ당 80원으로 자치구 중 수수료가 가장 높다.
◇RFID 설치 국고보조금 ‘15년까지 확대…효과는 ‘미지수’
RFID 시스템 총 설치비용의 30%는 국고지원이며 나머지 7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RFID 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을 2015년까지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다.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고 지자체와 자치구마다 다른 종량제 시행 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을 연장 지원한다고 해도 재정 자립도가 다른 각 지자체에서 RFID 시스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RFID 방식을 시범운영했다가 지난달부터 전용봉투제를 전격 도입했다.
김하성 강남구 자원재활용 팀장은 “RFID 시스템은 기기 비용·운영비 등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전용봉투제를 도입한 뒤 타 자치구에서 RFID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정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쏟아지는 민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RFID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지자체 소관으로 내버려두기에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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