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국정조사 증인 출석 끝내 거부

홍준표 지사 국정조사 증인 출석 끝내 거부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위, 고발 여부 주목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결국 거부했다.

홍 지사와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국정조사 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홍 지사는 공무원 7명이 함께 서명한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 조사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같은 시각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가 불출석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을 고발할지 주목된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

특위는 이날 경남도 기관보고는 받지 못하고 진주의료원 전 이사 등 민간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 지사는 도청으로 출근하며 국정조사 출석여부를 묻자 굳은 표정으로 “도의회에 출석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존중해왔다”고 짧게 대답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