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민주당에 무상보육비 지원 요청

서울·인천·경기, 민주당에 무상보육비 지원 요청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들은 2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지난달 19일 작성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만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결국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이미 확정된 지원금 5천600억원을 조속히 건네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찬 회동에는 전 원내대표 외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