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 13년째 1위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3년째 1위를 지켰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학습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를 25일 OECD와 공동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42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0년 결산 기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 및 사립대 등록금은 여전히 높았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하면 5395달러로 자료 제출 25개 국가 중 아일랜드(6450달러), 칠레(5885달러), 미국(540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사립대 등록금은 연 9383달러(약 1087만원)로 자료를 제출한 12개 국가 중 미국(1만 7163달러), 슬로베니아(1만 1040달러), 호주(1만 110달러)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비쌌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2.8%로 OECD 평균(0.9%)의 3배로 나타나 조사 참여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01년 이후 13년째 수위를 지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