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9월 정기국회 개선안 상정노동계 “기본급 비중 늘리고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하남 장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임 교수를 포함해 김동대 인천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개월간 노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 1-2회 회의를 열고 워크숍, 실태조사,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제도개선위가 마련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통상임금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 등을 만들어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며 “노사는 물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임종률 위원장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사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문제를 다뤄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노동계는 임금 체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임금체계가 단순·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는 각종 수당을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높여 결국 통상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변동 급여는 성과급이나 시간외 수당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임금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결정할 사안이고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급을 부정하고 사용자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성과·직무급 위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임금 체계 단순화는 기본급 비중을 높여서 개별 사업장 간의 차이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뒤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례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반응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임금 제도 및 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노동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 참여를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