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지난해 4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주부 이모씨는 출산을 두 달 앞두고 인근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3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나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에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귀책 사유가 산모에게 있으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이를 거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중도 계약 해지 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주요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때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