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 대책 실효성 논란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두고 원자력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책들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전력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일정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채 급조된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개월 안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운영되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 5000여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 1000~1500건의 시험성적서를 살펴봐야 하는데 시험성적서는 부품에 따라 수백장~1000장에 이른다. 보관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찾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나 국내 인증기관의 재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량은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험성적서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화 등 체계적인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조사 당사자들이 눈으로 살펴야 한다. 원자력계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살펴봤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을 짧게 잡았겠지만 새롭게 전수조사를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다”면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 직원이 모두 여기에만 달라붙어도 쉽지 않은 일정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2~3개월 후에 새로운 결과가 없으면 날림조사라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등을 위한 인력 수급 계획 역시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50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단기계약직 30명을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자력계 내부에서조차 30명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원자력계의 한 관계자는 “임시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과연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살필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